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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서비스")의 이용절차,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들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지사항에 의하여 공시하며, 통보 또는 공시 후 2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중소기업법 및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업의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인터넷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을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인터넷 아이디(ID)와 일치하는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공지사항(이용안내 포함, 이하 동일함)"이라 함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의 영역을 말합니다.

제4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원하는 업체를 검색, 선택하여 조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② 이용신청자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신청자는 온라인상 회원정보 화면에서 변경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이용자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와,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받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목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① 이용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목적
 2.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인가·허가의 목적, 유가증권의 양수의 목적
 3.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타 목적

제7조(조회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보관)
①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합니다.
②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기업데이터(주)는 필요한 경우 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8조(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조회한 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하거나, 복사·복제·개조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이용자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취급 및 이용 권한을 업무별 등으로 차등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의 경우에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② 이용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야 하며, 전근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전담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
③ 전담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인터넷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중소기업확인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이용중지 또는 특정 방법으로의 이용제한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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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점검 등)
이용자의 신용정보 이용이 관련법규 및 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 중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당 사이트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 사이트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면책사항)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 당 사이트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기타 법률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소기업청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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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
   바.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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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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